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의적으로 계정을 회수하고 재판매한 경우 거래 후 이용기간을 고려할 때 사기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경우 수사 기관이 판단하기에 그러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이 확정되고도 6개월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자로 명부가 등재되는 경우에는 신용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대출의 상환이 요구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 목적에 반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그 재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한테 문제 되는 것이라면,배임은 타인의 재산 사무 처리를 하는 사람이 그 처리 업무에 반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둘은 어떠한 행위가 동시에 횡령과 배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계약에 대해서 조건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 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러한 신고에 따라서 확정 일자가 부여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부분은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을 알지 못하는 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반납 외에 별도로 숙박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부분은 해당 피해가 숙박이 아예 불가할 정도 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법적으로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그 명확한 인과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의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 여부는 완료 6개월 전이니 1번에서 질문하신 부분은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갱신권을 행사하거나 새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그 중간에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의 유효를 출장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봉사 차원으로 주운 것이든 본인의 쓰레기를 주운 것이든 폐기물 처리 방식에 맞게,즉, 일반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서는 시간 쪼개기를 문제삼으면서 추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이 포함되지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후자보다는 전자에 따라 이미 부적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후자를 주되게 논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