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는데,행위 정도 외에도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폭행 중 경미한 편에 속하기에 보통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도박한 것에 대해서 그 모친의 신고로 자수하게 된 경우,본인 역시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금액이 소액인 걸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포렌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갤러리 등은 확인을 합니다. 거기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음란물 소지에 대해서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해당 부분의 증거자료를 취득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피위임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 보관상 문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마트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고 손해배상 등 논의가 어렵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등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대로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발생한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것이고 그러한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탄핵 심판 대상이 되는 사유가 구속이나 구속 취소 결정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취소 내용은 결국 구속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선행하여 발생한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서 판단하는 탄핵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 구속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입니다.한편 구속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의 경우에는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항고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신청에 대한 기각 등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정신적 피해의 경우 정신과 진단이나 해당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할 수 있지만 명확히 입증이 가능하려면 결국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