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 등 도움이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취하가 가능하고 합의서나 반의사 불벌죄 취하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고소하는 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산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그러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뒷머리 사진을 올렸고 실제로 본인인지 특정 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무단 게시하였다고 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더라도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자를 미기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불을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협상 안대로 진행하시든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 현장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이 씨씨티비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나 고소를 한 당사자가 그런 증거자료(씨씨티비 위치)에 대해서 전달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는 취하를 요청하더라도 수사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 포기를 이유로 하여 나머지 공동소유에게 균등하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거나,협의하여 특정 공유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제일 스티커의 경우 부착 차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이미 판매한 후라면 그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형사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