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스토리 무단게시 처벌 가능하나요?

Question

미용실에서 탈색 및 염색을 하였는데 염색하기 전 제 머리사진을 몰래 찍어 인스타 스토리에 게시하였는데 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원하지 않았으며 올린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뒷모습이긴 하지만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뒷머리 사진을 올렸고 실제로 본인인지 특정 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무단 게시하였다고 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더라도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뒷모습 만으로도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진을 몰래 찍어 인스타에 게시하는 행위를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문제는 아니기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