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사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증거 자료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긴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기인 동시에 횡령이 문제돠는 경우라면, 한번에 고소를 하셔야 하고,동일 사실관계에 횡령으로 불송치 받은 후 사기로 같은 내용을 고소한다면 재고소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실 게 아니라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여도 위와 같이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도피하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문제됩니다.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진행해야지,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대의 등이 상가에 대하여 관리권한을 가지는 관리규약 등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고,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동대표의 상가 운영 관련 관리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즉,입대의가 상가 부분을 포함하여 관리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상가의 구분소유자 사이에 정한 관리규약 등 약정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영리법인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종교단체나 항교의 경우 취득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란을 던져서 상대에게 맞추는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고상해진단이 나온다거나,일상생활로 치유가 가능하다면 상해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하면서 정품인 것처럼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나 상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미 그러한 입장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