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구매 판매자 처벌 불가능한가요?
제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자신도 가품인줄 몰랐다고 잡아 떼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 한건가요? ㅂ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가품인 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질문자님이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하면서 정품인 것처럼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나 상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했고, 가품이라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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