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동의를 얻어 막도장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가능하며,당사자가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의뢰인 방문이 어렵다면 동의 하에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추세를 고려할 때 , 실형을 고려하셔야 하고 불구속 사건이라면 항소심 진행이 늦어져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설명한 내용이나 게시글 내용 등이 여성으로 착오를 유발하였는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미인'이라는 지칭만 하였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를 고려할 때 구매자가 여성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무면허라면 보험사가 없어 보험사 통해 합의 진행하는 걸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와 별개로 본인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받은 후 본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인지대와 송달료 등 납부하셨다면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이고 추후 변론기일 통지받으시면 출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래가가 낮게 신고된다면 결국 계약 당사자가 탈세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는데, 주변시세보다 위와 같이 낮게 매매한다면,실거래 시스템에서 확인되어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 소견서나 당사자 내지 보호자의 진술을 고려하게 되는데,현재 의사 소견이 그러하다면 보호자의 진술에 따라서 판단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갑스럽게도,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파기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별도로 위약금 등 약정한 게 없다면 청구 근거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다만 위 3항과 같이 그 취소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특허권 취득 역시 취소사유이므로 그 사이에 제3자와 피의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선의라면 위와 같은 취소사유에 대하여 무효를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A가 떨어져서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 A가 실제로 떨어져서 죽은 것과 어떠한 관련성이 없다면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위와 같은 생각이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행위의 실행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