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대로 이행하면 감정가 기준 60퍼센트에 대해 근저당이 설정되므로 추후 경매 실행 시 그 선순위저당권으로 인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위와 같은 주요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가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알지 못했다면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의 경우 집행권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이행기나 일정 조건(사안과 같이 연체)에 해당하면 공정증서에 기해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져서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는지 아닐지는 제 3자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관련 상품권이 있다면 미리 소비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싱크대 필름지는 정상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자연 마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 사기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 대출 실행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고 해당 은행에서도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해당 은행에 채무 면제에 대해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별건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경우, 별도 영장을 받아 해당 범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기존 영장에 따라 압수하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당사자가 아닌 한 알 수 없지만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고소인 진술 후에 취하가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장고의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본인이 처음부터 장기간 사용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계약서 상에 그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생의 경우 기업이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채권자들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함으로써 기업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씨씨티비가 없어도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