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그러한 기재가 있는 상황이라면 도어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로 어떠한 영상을 만드는지에 따라 다른데 성범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는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약싱명령의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여관계를 다른 입증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고,그러한 입증이 어려워도 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세대주택에서 건물주나 소유자가 두고 있는 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위임받은 바에 따라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에서 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12대 중과실의 교통사고인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재도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교통사고 특성상 증거자료 미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더라도정상적인 신용활동을 3~5년 간 진행하여야 점차적으로 신용점수를 회복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곧바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알지 못한다면 별도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원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방문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수개월전 사건이라면 이미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