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가품구매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중고거래 가품구매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시 직거래하였고 정품여부 문의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브랜드 공식홈페이지 통해 가품 확인이 되어 한달지나고서쯤 환불 요청했으나, 판매자 본인은 정품 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뗐다고 대답하며 이제와서 환불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사로 가야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고소가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가품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판매자가 정품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구체적인 기망 행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 보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