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조정 내지 협의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조정 의사가 있다면 조정 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나 친권 및 양유권자 내지는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간접 점유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점유 권한 역시 유치권자의 점유 권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 점유하는 본인 역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직장을 알고 있다면 직장으로 송달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대방 귀하로 기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위와 같이 얘기한 게 있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청구한 시점부터 상대방이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경매에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 범위에 포함된다면 적어도 본인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 가치가 낮아 경매가 어렵다면 계속하여 유찰되면서 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해당 경매에서 어떠한 순위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중과실이 아니라면 회사와 구상관계에 따라 책임에 대한 비율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 채무와 별개로 해당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 역시 채무자가 된다거나 보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청구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법인 채무에 대하여 그 대표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급에 따라 재판부에서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항소심에서는 법리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후자로 인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납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건 가능하나 전체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건 오히려 은닉 등 문제될 수 있고 자금 출처 소명도 필요해집니다. 납부한다고 바로 면책되거나 면책된다고 바로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내용에 따라 보험 범위의 치료기간이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4주까지는 보험처리가 가능한 편이고,합의의 경우 어느 정도 치료를 하여 치료비 지출이 정리된 상황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