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이 문제가 되고 일반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 등 양형 요소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 취하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래야 송달료나 인지대 절반 등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관련 연락을 받게 되면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피의자와 연락이 되거나 그 소재가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타당한가 아닌가는 법률이 아니라 사회나 생활 등 다른 관련 분야에서 논의를 해 보셔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가 가능한 곳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 주택의 거주자나 소유자가 주차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과 달리 반드시 선고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의 경우 전자소송이나 우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다만 출석하지 않으면 그 승패나 판결 내용은 다음 날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판단 사례들을 고려하면 별도 혐의를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하여 해당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도용한 당사자의 범행에 대한 방주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명의 대여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전액에 대해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죄명에 대해서는 10년의 공소 시효가 적용되고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경로는 다양하고 그 가능성 또한 제3자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분 일이 아니라 본인이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항고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도 기재하여 제출하고 상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