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급에 따라 재판부에서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항소심에서는 법리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후자로 인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납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건 가능하나 전체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건 오히려 은닉 등 문제될 수 있고 자금 출처 소명도 필요해집니다. 납부한다고 바로 면책되거나 면책된다고 바로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내용에 따라 보험 범위의 치료기간이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4주까지는 보험처리가 가능한 편이고,합의의 경우 어느 정도 치료를 하여 치료비 지출이 정리된 상황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네바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국제형사재판소 내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당 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 전에 현재 조치를 취해야 하고 승소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익적 목적 매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아닌 한 일부 삽입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 사유가 정당하지 않는 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부착은 형 확정과 동시에 진행되고 그 부착에 따른 위치 확인을 거치고 파손 시 알림이 되기 때문에 즉시 출동하여 조치하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특정 재판의 종결 시기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일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 시에 부친이 아니라 모친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의 법률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