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도 고려해야 겠지만단순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면 보통 200만원 이하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소장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복잡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 취득 경로를 알지 못하는 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조건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게 된 경우 합의서를 파기하였다고 보아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재 없이 추후에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상황이라면 고소를 하여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이나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만 6세까지는 그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추가적인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들 알 만한 사건이나 내용 혹은 해당 방송이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를 지칭하여 어떠한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혹은 상대방이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이 있다면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답변드리긴 어렵고 충분한 변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동안 확인된 내용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의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지 파기 내지 해지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거나 각 계약 당사자가 중도 해지에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당사자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체결하거나 그 계약 조건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해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