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교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성인(19세 이상의 자)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사건화가 실제로 되려면 상대방이 사실은 성인이 아니어서 아청물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아동성착취물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위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화되는 경우 결국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걸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 캡쳐 등이 없다면 현재 주장만 있는 상황이므로 방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경비원 역시 일정한 전과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여도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나 ㅁ녀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거나, 5호와 같이 형법 제114조, 폭처법 제4조 등 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다. 삭제 <2014. 12. 30.>라. 삭제 <2014. 12. 30.>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등 피해 해결을 임대인이 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LH와 임대인 측에 전달되어 이행을 위한 기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단계에서는 아직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 등 실행 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고 채권의 실행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보증금액이 크다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경매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하는 것일 수 있고,경매 신청 이후에도 그 기일 지정이나 낙찰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을 하고 그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정보공개청구가 늦어진 경우 기록이 검찰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보다 먼저 배당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하나, 이미 공탁한 이상 피고인은 합의 의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을 거부하는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거부한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받게 되고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변호사선임료의 경우에는 변호사마다 다르고 해당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체불임금 중 아래 부분이 1순위에 해당하는데,그 내용은 '체불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이고,나머지 임금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저당권 등과 순위에 따라 배당여부가 정해집니다.6억에 낙찰되는 경우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되는 것이지 비율대로 받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