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과 마찬가지로 파산 역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전이라면 마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초 신청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히 심사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을 몰수 당하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신변보호란 해당 인원에 대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경찰을 긴급 호출할 수 있는 장치를 전달하는 것과 수사관의 동행 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 손해 등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채권 최고액만큼 배당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기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이미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에 어떠한 집행 가능한 자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승소하여도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 체불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입증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관련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신과 진단서나 소견서가 양형의 참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진단서가 있다고 하여 혐의가 인정되는지 혹은 혐의에 진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