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잔금 처리 대출 불가할 경우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 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나 전세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루기 위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출 거절이 나면 그 계약은 계약금 환불 못받고 계약이 파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전세 대출 쪽으로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곧바로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가 되어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을 치루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시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기재되면 대출이 되지 않을때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을 몰수 당하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