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변경에 관계없이 계약 존속을 주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물론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권 행사 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형 기준이나 법정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마다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변호사로서 견해 표명을 하는 부분이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다른 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보다 먼저 지급하는 건 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 가능하나, 확정일자 부분이 그 이전에 전입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일시 기준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건 아동복지법위반이나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서명이나 자필이 필요한 부분에 그 계약 당사자의 날인 등이 없다면 미교부 내지 미작성을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부분이 당사자의 자필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적어도 미교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과 본인 의사로 설명을 한 부분이라는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기망이나 착오로 인해서 그러한 의서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신고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상대방의 환불을 하거나 물품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과 공탁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공탁에 대한 권한을 경찰이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위 내용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직후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재산에서 제발 제외할 것을 다툴 수 있으나 본인 명의로 공동 재산으로 관리한 기간이 경과할수록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