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피의자로 하여 고소된 사건이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고소인이 피의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성명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하였다면 당장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아니고 일 년마다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제한 거에 대해서 사장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환불해 주었다면 횡령에 대해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미 벌금에 대해서 수차례 독촉을 거친 상황이라면 분납이나 감액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그 내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증거 자료를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달리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하는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은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사비로 결제를 해두었다면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충분히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구매 당시 본인이 알았는가보다 인식할 수 있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본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만 처벌 가능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완성과 해당 통신사에서 연체기록을 보관하는 것 자체를 해소하는 건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