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실제로 해당 영상 구매 당시 인식가능서잉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령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스트 화장품 오염에 대해서 고의적인 행위라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디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이어도 본인이 결제하며 적립한 포인트를 이용하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 포인트를 다른 손님 결제분에서 적립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명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나 해당 결정 취지에 따르면 임명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서로 부주의하였거나, 살짝 부딪혔으나 다른 사유로 크게 다친 경우라면 형사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로차원의 금액보다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손해배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역주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나,착각한 경우라도 역주행을 하다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가 해외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그 국가에서 촉법소년 등 규정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나 수사협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일반적으로 한 외국인에 대한 범행 내지 해외에서 범한 범행은 외국법과 국내법 각각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미국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이 체포되면서 변호인 선임이나 진술 거부권에 대해 고지받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해당 사건 재판부가 미란다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받은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그때부터 고지하게 된 걸 우리나라에서도 차용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해당 수사관이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