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유기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천벌을 받게 될까라는 물음은,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저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한 상품권을 직접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기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등으로 다투기 전에 상대방 요구에 따라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사기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부분은,상대방이 진정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보관하고 있을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반드시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이전에 올린 질문처럼 상대방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본인을 기망해 편취한 것이라면 반환이 가능하고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이 저지른 범죄나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군사재판 역시 군검사와 판사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절차 자체는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도 계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나,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전에는 그러한 부분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가압류 자체는 신청 후에 한 두 달 이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가압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가압류하고자 하는 통장을 특정하여야 합니다.또한 통상적으로 통장 가압류는 30에서 50% 정도 공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액을 입금한다고 가압류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적용이 상이한데 단속 자체를 그 기간 동안만 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과중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하자라고 한다면 그 이후라도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거실 전등이나 가스렌지 후드 등은 단순 소모품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한편 화장실 환풍기 수리에 대해서는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것이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민형사상 합의를 사건화 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