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원에 알리는 게 아니라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습니다.추징금의 해당 징역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단순히 범죄로인한 수익이 없다는 점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이상 추징 보전에 대한 해제는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추후에도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면 본인이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고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 기록이나 양형에 대한 판결 검사 구형과 실제 선고된 형사의 차이 등을 알지 못하는 한 위 내용만 가지고 항소 인용 내지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어느 정도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출 만기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거나 해당 대출이 종료되는 것이고 개인 회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자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반성에 대한 부분은 양형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죄질이 직접 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없다면 징역형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검찰에서는 자백한 사건이라면 추가 조사 없이 기존 기록 검토 후 공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유효한 여권을 주민등록증 대신하여 본인 신분증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처방전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료내역도 함께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경우라면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형적인 절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