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해당 사건의 항소심에 추가하는 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피해 부분이 확인된다면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셔야 하나,피해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의 연락을 받은 후, 견적 요청을 받게 되었고그 회신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묻는 취지라면,이미 전화상으로 견적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고 고객이 연락하며 연락처를 알게 된 이상 그 업무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실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하여도 임대인이 다투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기에 미반환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별도 담보제공이나 차용증 및 공증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특정 연예인을 지칭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발하여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 3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와 별개로 영부인 수사에 대한 건으로 탄핵 소추 한 것이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플러스의 회생절차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그러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이직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당사자가 당장 응급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갓길에 주차하거나 그 사고차량 뒤에 정차 후 삼각대로 긴급상황임을 알린 후에 도우시면 되는 것이고 여의치 않아 지나치더라도 신고 등 조치해주시는 게 신속한 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