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혐의가 있을 경우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형사재판 시 2심이나 3심으로 가는 경우 가령 1심에서 피고인이 위증교사를 한 경우 이 혐의를 2심 등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처음부터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심 등에 추가로 되는 경우 혐의가 더 무거워지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갑자기 혐의가 추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 추가하는 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