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위를 구분하게 됩니다.그리고 친족이란 개념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교제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주로 형법에서는 연령에 따라 간음이나 추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것인데,상대방이 외국어로 욕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성립에는 영향이 업삳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위와 같이 법정형에서도 폭행과 상해는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되는 것과는 구별하여야 하고 본인이 대주주라고 한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 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2회정도 반송되어야 신청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즉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 등 책임 없이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으로서도 그러한 의무이행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물건을 받아서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상점에서 실수한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게 아닌 한 선의취득과 소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점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입증하여야 본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도 그 진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