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종기를 일시로 정한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다음날이 되기 전까지는 괜찮겠지만 보통은 그 이전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사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옳은가를 물으신다면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개인 카페를 브랜드화하여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카페로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된 부분이 실형이고 4년 7개월형인 걸 고려하면 감형되더라도 3년까지 감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 승소하여도 당장은 일부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 시세 상승을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계약서상에 별도로 시세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매자로서는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한 성희롱은 통매음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고,2번 질문의 경우 그 맥락을 살펴봐야겠지만은 농담으로 한 표현이라면 불쾌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면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 내용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응 하지 않으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의만 타인일 뿐 사실상 본인이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권리금계약서상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