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도용으로 누명쓸까봐 무섭습니다

며칠전 제 네이버계정이 도용당해서 스팸성 게시물사유로 정지당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도용된 계정으로 성범죄성이 짙은 홍보글을 등록하며 강제정지를 유도하는 악질 범죄자들이 있다는 글을본뒤로, 제 계정이 성범죄성 홍보글 작성용으로 쓰여 계정주인인 제가 수사대상에서 억울하게 피의자가될까 두렵습니다. 다행히도 로그인알림및 ip와 동시간대 저의 위치,ip정보등 차이를 통해서 수사시 결백증명이 가능할거라 기대했었는데, vpn사용 가능성을 들이밀며 도용당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제가 혐의를 떠안을까봐

불안합니다.

방금 보니까 미리복상 비로그인글중, 누가 제 계정으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것으로보이는 글을 발견해서 매우 두렵습니다.

저처럼 계정도용당해서 범죄에 악용되면 제가 범죄자가 아님을 잘 증명하고 일상으로 돌아갈수있나요? 그리고 꼭 포렌식 받아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도용에 대해서 결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장 명확한 게 임의제출로 포렌식을 받는 것이고 수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본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