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공유로 인한 피해상황 발생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유를 허락 계정이라면 기재된 내용처럼 처벌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즉,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관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IP기록 등에 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기타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하기는 어렵고 실익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