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5% 상한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미 지나가버린 상황에서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한데 폭행이나 특수 폭행 미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본인을 향했다고 하더라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대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고 확정된 상황에서 곧바로 지급 받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선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 역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작성 비용만 지급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될 때까지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여 대우하는 걸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온라인범죄신고로 임시신고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고소가 되었다고 하려면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사건화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의학적인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성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낙찰자를 의미한다면 낙찰자에게 위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병력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제3자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수사 내용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은 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고소가 아니라 합의금이 목적인 사안이고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말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