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동기나 원인 등을 고려하겠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살인행위라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지고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에 냉난방기를 옵션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운영비용에 관한 소유자들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다툴 지언정 임대인에게 에어컨 설치 비용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그 부분이 고소가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한 게 아님을 소명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에 상대방이 폐기 음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이제 와서 기존에 고지하지 않은 규칙을 소급하여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금 배액 배상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성의 경우 소액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3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는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전에 다른 아이디로 욕설을 한 부분까지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자마자 잠적하게 된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내역이나 이체 내역 상대방 계정 등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개가 묶여있지 않아서 본인 집 개를 공격하게 된 경우라면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라는 점에서 형사장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대 견주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모텔 측의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중고차 구매 당시의 가격과 그 이후 사용하면서 감가된 부분을 고려하면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활기록부의 경우에는 현재 단계에서 사진을 변경하긴 어렵고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출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