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계약서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기존 계약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됩니다.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관련 신고를 거쳐야 하고, 임대차 계약 신고에 따라 새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배달업무를 한 경우라도, 노무를 제공한 점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가 몰수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미 노무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그 반환이나 몰수를 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려우나,위와 같은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6. 1.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후에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전입하는 경우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험 청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므로 구체적인 피해액 내지 합의 범위를 정하여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기망하여 출입하는 것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하나,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각 문제될 수 있고해당 업장에서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에는 보통 이에서 3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는데 해당 결정문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가 된 상황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답변이 제한되며(신고사유), 어차피 변호사마다 그 금액이 상이하므로 적정한가라는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을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근태 확인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