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서부지법사태를 고려하면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 내외로 경비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경찰청장의 직무대행은 그 선고일에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해지규정 등 살펴보아야 하는데, 조사를 미루는 것에 대하여 본인과 협의하거나 당초 사건 방향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들으신 설명 내용은, 집에 도둑이 들어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 방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미 상대방이 무력화 되어 어떠한 침해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공격하는 것은 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프링 쿨러 증설의 경우에는 소방법에 따른 안전시설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이행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제작을 한다고 하여 본인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문의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나 수법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은 검찰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형사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절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소 유예가 되어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어야 전과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수사기록은 일정기간 남아서 보관되는데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전과 기록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형사 조정이 성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을 불쾌하거나 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통매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그러한 내용물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시청하거나 저장 제작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시청 건은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라는 보정을 받았다면, 보정서를 제출하실 게 아니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을 기재한 내용으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이 되어 있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서류 발급을 통해서 현재 거주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