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으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여 새 제품의 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메라의 판매 자체를 제한하려면 별도로 규제를 하여야 하므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몰래카메라 등 범죄에만 이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중개에는 협조하는 한편 대항력 유지를 위한 조치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문제삼을 수야 있겠지만 위와 같이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중도퇴실 시 부담을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독도의 경우 경비대와 등대 근무자, 일부 어민이 거주중이지만 별도로 전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 위 근무자로 지원하여 거주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찍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전입신고나 목적물 점유 등을 갖추면 되는 것이므로 다시 신고하여 할 것은 아니어전입신고를 더 이르게 하려면 임대차기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포기한다는 게 소장 송달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재판은 피고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대표자가 사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에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임대차계약 자체를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신고 절차에서 훨씬 간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가 올린 게시글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합의금에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추가적인 진행을 위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재판부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 전에는 기일 지정까지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