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일단 본인이 직접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걸 주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친구에게 속아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사기 방조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서 상이한 것이고 2년에서 5년 사이에서 보통 정해지지만 당사자가 약정하여 그보다 더 넓은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누가 가져갔는지 CCTV 등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탈의실이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좌이체를 받은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말한 것이고 시청자들이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공연성을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만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 배우자로서는 그 이전부터 만났다고 하며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에 대한 것이라면 추후 진행될 때 한 번 더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시청 시간이 짧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실수라고 하셨지만 두 번 시청하였다는 것이 과연 고의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 시 다음 세입자를 위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성전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도입되었고 그 이후에는 지자체마다 자발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부가 자발적으로 자녀가 취직할 때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