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소송 진행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배상명령제도는 민사소송에 대한 진행 없이 형사소송으로 피해자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도로를 이용하였으나 제설이 전혀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면 제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주되게 작용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봉투를 잃어버린 위치 등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단 당초 이동 경로를 정리하여 예상 위치 등 특정해보시고 CCTV가 주변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타자가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이미 입주 당시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다거나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배송하여야 할 물품을 실제로 배송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배송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현재 상황을 소명하지 않는다면 사기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의 경우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제품을 배송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 판매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결국 닉네임으로 다툼을 한 것인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본인에 대해서도 모욕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 지역 학교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년이 지난 후에도 사기 고소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고소를 하였으나 본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이후에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관계인을 찾아가는 것은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