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 발송했다는 송장 번호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발송한게 아닙니다.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요?
물품 발송했다는 송장 번호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발송한게 아닌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요? 해당업체에 해당건으로 문의를 여러번 했으나 어떠한 딥변도 하지도 않고 있으며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장 번호를 발급하였고 실제로 발송을 하였다고 했으나 발송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발송했다며 보낸 송장번호가 거짓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며, 제품을 발송하지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