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복도 역시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거주자의 공간으로서 주거침입 대사잉 될 수 있지만,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복도를 이용하게 된 게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즉,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목적이어도 아랫집 거주자에게 윗층 복도를 이용할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서적 아동학대 여부는 피해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데,아동을 옆에 두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하는데,서로 욕설을 하며 싸운 것이라면 각 당사자 모두 아동학대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것이고 본인이 강압적으로 요구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경우라도 보증금에 대한 추가 요구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을 변제하는 것과 출소는 별개입니다.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고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변제가 곧 출소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 부모를 욕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보증금 변동에 관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액 부분이 있으면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를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는 걸 꺼려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주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수임하는 경향이 크게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루에 한번 독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독촉의 내용에 따라서는 반복적이거나 협박성 독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수령하는 것이 점유하였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