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의 공연음란죄 성립여부??

Question

왕복 5차선 도로 옆 인도를 지나가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 조수석에서 살색이 왔다갔다 하더군요

이러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 내부에서 일부 탈의한 것이고,

창문이 닫혀있어 제대로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공연음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