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성관계시 공연음란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차도 사람도 없는 한적한 공간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하고 소리도 내는데, 만약 목격자나 증거물(블랙박스,cctv)등이 없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의 인근 차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 음란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차도 사람도 없는 한적한 공간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다만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게 행위를 한 것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더욱이 목격자나 증거물이 없다면 더더욱 범죄성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