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된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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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저의 카톡을 보고선 카톡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사생활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장 상사가 본인 동의 없이 본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본인이 동의한 경우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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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가 정신질환이라던데, 이러한 경우 판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거나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감경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둔 점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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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은 왜 걸리는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중독의 원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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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단지증 수술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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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분납으로 합의서작성하였는데 조기완납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분납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기 완납하는 것은 어떠한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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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 임대료가 밀리면 30퍼센트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명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에 대해서 연체될 때 위와 같이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공제하는 경우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금액의 과다에 대해서 주장해 볼 순 있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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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늦게 내는 임차인 독촉 주기는 어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촉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독촉을 하였던 문자 내역이 많을수록 소송에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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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중고거래 환불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하자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고 메인보드 고장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부품 바꿔치기 수법인지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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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전 계약이 만기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권리금 계약 등 체결하여야 회수할 수 있고 구하지 못하고 만료 후 퇴거하게 되면 권리금을 회수하게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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