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분이 막고소가가능하다 내일수사가 진행되겠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고, 당장 신고한다고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제3자가 고발하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이서 있을 때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설령 특정성이 인정되어도 본인이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피촬영자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로 본인이 요청하더라도 동의받지 않은 피촬영자를 제외해야 하는데 그러한 처리를 하지 못하면 제공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한쟁의 심판의 경우,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헌법재판소에 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심판을 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입니다.해당 게시글의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면 상대방의 게시글이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점에서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해당 사안은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물었을 뿐 보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전날 공탁을 할 수야 있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에 미리 공탁사실을 알려야 피해자 수령 의사도 확인하고 재판부에서 공탁사실을 참작하기 때문에 전날에 하면 그러한 정상참작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형사공탁의 경우 판결 후 다시 찾는 것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유도한 부분을 고려하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곧바로 말한 걸 보면 해당 사안 역시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에 따라 부여되는 게 맞습니다.전입신고도 입주에 맞춰 한다면 위 일시일 것이고 날짜가 달라도 무방하나 우선변제순위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전제로 하므로 4월 6일에야 각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입으로 인하여 그 조건을 갖추어 쿠폰을 받은 후 사용하고 탈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러한 탈퇴와 가입을 반복해 쿠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