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한쟁의 신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이라고 사건이 종종 올라오던데요, 이 권한쟁의 신청은 무엇인지 법률 용어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심판을 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