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블록스 핵 의심 메세지 고소가가능하나요
로블록스에서핵같은분이 계셔서
“ㅇㄴ 니핵이지 ㅃㅃ”라고하고나왔는데 그분이 막 모욕죄같은거로 고소하실수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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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온라인게임상 익명의 상대방에게 발언하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설령 특정성이 인정되어도 본인이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