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서로 부주의하였거나, 살짝 부딪혔으나 다른 사유로 크게 다친 경우라면 형사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위로차원의 금액보다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손해배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역주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나,착각한 경우라도 역주행을 하다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가 해외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그 국가에서 촉법소년 등 규정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나 수사협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일반적으로 한 외국인에 대한 범행 내지 해외에서 범한 범행은 외국법과 국내법 각각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미국에서 미란다라는 사람이 체포되면서 변호인 선임이나 진술 거부권에 대해 고지받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해당 사건 재판부가 미란다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자백을 받은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그때부터 고지하게 된 걸 우리나라에서도 차용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해당 수사관이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근로를 감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안 목적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을 촬영하게 된다면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악플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관련 게시글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신 후 상대방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망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상속 등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이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을 바탕으로 레퍼 체크를 하는 과정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확인되어 공표가 되기까지는 제 3자로서는 과도한 억측을 자제하여야 하고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