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는 피의자 주소지관할이 원칙이고 본인이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수사관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 다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 해석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의학적인 지식은 의료 상담에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처음부터 작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판매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에 해당할 것인데,그러한 부분은 고소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움푹 파인 부분이 파손을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초 작동이 불가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서 진정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정서나 진단서, 피해자 진술을 고려해 혐의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건 내용상 이미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증인과 아는 사이여서 증인이 이미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이후에 연락을 하여 증언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장 이후 폐지하는 과정에서 당초 백서에서 안내한 부분이나,유통랑을 기망한 부분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가상자산법위반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도 있으나 위 질문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거주자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에게 발송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영복 사진에 위와 같이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면 당연히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계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 시 전액을 반환받지 못해도 친구분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납부한 부분과 비율을 고려해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모가 대신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친이 사망 전에 그러한 보험계약에 대한 진정성립이나 수익자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면 유감스럽게도, 현재 상황에서 다투어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거나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