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까 기재하신 대로면 강사의 학벌을 비하하신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수강생을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강생 개개인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강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지원은 법원 무료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인데 온라인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직 전해들은 바 없어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주로 후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책사유와 재산분할 비율은 구별하셔야 하고,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기여를 고려해 혼인기간이 길수록 5대5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을 재산 분할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약금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정해두셔야 다툼이 적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조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것이 그 기준인데, 돌벽이라면 미관을 따지는 부분은 아니므로 손상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관할 검찰청에 가셔야 하고, 거기에서 기록을 보관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다만 간단한 진술조서는 정보공개청구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 요청 메시지는 사이버스토킹여부가 모호하나 반복하는 경우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더는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 자체가 낮거나 친고죄인 경우 등이 있었고성관념 역시 달랐던 것이나,현재 문제의식이 강화되면서 법정형도 중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역시 기존과 같이 송달되므로 해당 변호사사무소 내지는 전자소송(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이를 통해 송달됩니다)으로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강사를 특정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