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소지한 피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광주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에게 총격을 가해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관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관이 정당방위 성격으로 총기를 사용한 이상 징계를 받을지 여부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결국 해당 사건의 쟁점은 흉기를 가진 현행범에 대해서 총기를 사용할만한 상황이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