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임차인이 10년 가까이 거주한 경우에는 벽지나 장판에 대해서 자연마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항변할 수 있으나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를 한다기보다 합의금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서로 합의 하에 그러한 대화를 시작하였다면 중간에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시하여 중단한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친구들에게 말하겠다며 계속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신고하여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라고 금전적 요구에 응하시는 경우 계속하여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지급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차량 번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게 되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고객에게 경찰 신고 후에 경찰 통해서 요청하라고 하여 전달하시는 것이 문제에 대해 휘말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다만 형사 공탁의 경우에도 공탁 종류에 따라서 온라인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처음부터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초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임대인이나 제3자가 추후 다투더라도 자녀가 전입을 유지한 걸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 감액이 필요한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그러한 사정을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편 벌금을 납부하기로 하신 경우에도 분납 절차나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고,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는다면 합의나 사과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기준을 제시하거나 도움을 제시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