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리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도 가능한가요?

Question

학폭위가 열리게 될경우 보통 가해자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변호사 없이 해결하려면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한건가요? 이 기준은 학교에서 제시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고,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폭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고,

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내용을 다투지 않는다면 합의나 사과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기준을 제시하거나 도움을 제시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