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인정하고 구약식 기소 받았는데 정식재판해야할까요?

Question

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구약식기소 벌금형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협의는 인정한상태입니다 근데 사정이 어렵고 지금 당장 2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못하고 현재는 병원에입원해있고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치료비도 다 제가 내야하는 상황인데 정식재판을 요청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무작정 요청하면 벌금액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양형자료가 있는지부터 검토한 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감액이 필요한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그러한 사정을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편 벌금을 납부하기로 하신 경우에도 분납 절차나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