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청소년에게 유해물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부자가 제공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계약했던 금액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계약서상에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면 그 해지를 다툴 수 있지만,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계약서상 규정 등을 바탕으로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하신대로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서도 책임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응하시길 권유드리기 어렵고 응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나,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재계약은 작성비용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보통 작성만 맡기는 경우 별도로 공인중개사 날인 등이 포함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하시면 되고,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기존 확정일자 부여와 병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걸 알게 된 부모가 화가 나서 환불과 별개로 상대방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에 미성년자가 해당 물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가 드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그 대금 지급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여야 하고,그에 앞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음란물을 자신이 직접 촬영해 판매하는 걸 구입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고,상대방이 먼저 판매한다고 부분이나 본인이 직접 문의하였으나 상대가 걱정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외에 영상으로도 명확히 확인되는 바가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아청물이나 불촬물 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더는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와 명예훼손은 무관합니다. 경찰에 어떠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건 공연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무고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