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전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실제로 군인 신분이라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달리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탈세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러한 탈세 범행을 인지한 임차인 역시 불이익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과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킹 경위 역시 확인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거부하게 하는 경우, 노동청에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방 고용노동청에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량의 저당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나 금액에 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을,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은 맞기 때문에 본인 인식 여부와 별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인 입장에 대해서 최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시고 공모 여부나 본인의 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거나 공판이 제기된 후에도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직접 진행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별적인 선임 계약에 따라 별도 선임료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존 거주하던 곳과 컨디션이 다른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양측이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정당한 출입 권한 없이 출입한 부분은 피해자 과실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 진행하는 경우 관련 비용(선임료)가 해당 소송으로 얻을 이익(소가로 주장하시는 금액, 250만원)을 초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휴대폰에 대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하거나 관련 형사기록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진행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추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