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벌금과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 처벌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기소유예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입니다. 전치 2주 기준으로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하면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므로,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