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받은 금액을 받고 싶은데 받기는 쉽지 않겠죠? ㅠㅠ

조금 지난 일이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인스타를 통해 친구 및 인연을 만들어준다는 곳에서 소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 받은 사람과 인스타 디엠으로 이야기를 하는 도중 그 사람이 bj 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간 괜찮을 때 내가 방송하는거 보러 오라고 하면서 해당 사이트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방송을 보려고 하니 포인트를 충전해야지 볼 수 있었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충전을 해야 볼 수 있다고 하니 저를 1:1 대화 초대를 해서 저에게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고 방송에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가보니 역시 안 들어가져서 물어보니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물어봐서 진행해보라고 해서 확인해보니 포인트 받은거로니 안되고 직접 결제를 해야 진행가능하다니 이야기를 들고 결제를 진행했고 그래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중 빠진 내용이 있는데, 포인트를 준 피의자가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야 하니 방송에 들어오게 되면 준 포인트를 다시 되돌려 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저는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결제한 금액의 포인트를 환전을 하려다가 계속 결제 요구를 해서 계속 결제하다가 아! 이거 사기 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한 계좌로 계속 입금을 햄ㅅ다가 입금을 그만했고, 해당 사이트 담당자는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피해 보상을 법저긍로 진행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두려움에 떨다가 입금할 돈도 없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 측에서는 수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 받은 금액은 보상 받기 힘들겠죠? ㅠㅠ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변호사님들께 이런 상담관련해서 상담 진행 하는데 비용이 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방송 사이트를 빙자한 환전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셔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피해금 회수는 범인 검거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형사사건 수사 진행 상황 파악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사이버 사기 수법으로, 사이트 담당자와 상대방이 공모한 형사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 특정 및 검거 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트 측의 법적 진행 협박은 기망을 위한 거짓이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피해금 회수 방법 및 소송

    피의자가 검거되면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형사 합의 과정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된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진행 비용보다 청구 금액이 현저히 적어 실익이 우려되는 경우라도, 민사 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변호사 법률 상담 비용

    상담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의 규정과 대면, 전화 등 상담 방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개별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피의자 특정 등 구체적인 수사 진행 단계를 확인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바, 통상적으로 사기 가해자는 경제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및 플랫폼 사기 수법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언급한 법적 조치 협박은 추가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허구일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범죄 집단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신원 파악이나 단기간의 피해 회복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 신고를 하셨으니 수사 기관의 조력을 통해 범행 계좌의 흐름을 파악하고, 추후 피의자가 특정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범죄의 특성상 자금의 세탁이나 인출 속도가 빨라 실제 환급 가능성은 수사 결과와 자금 동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수사 기관에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신 뒤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며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나 상대방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으로 특정이 어렵다면 당장 피해 변제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의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에 해당하여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